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철회와 책임론 부상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2024년 12월 5일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전날 국회가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계엄은 공식적으로 해제되었다. 그러나 계엄 선포의 책임과 그 적법성에 대한 논란은 오히려 더욱 뜨거워졌다. 이날의 주요 사건은 대통령의 계엄 철회 발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그리고 정치권과 국민의 반응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철회 발표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후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5일 오전 4시 30분경 계엄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비상계엄을 해제한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계엄군은 철수에 들어갔고 서울 전역에서의 군 통제는 해제되었다.

비상계엄 철회는 국가의 정상적인 행정과 입법 활동을 복원시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적 권한을 넘어선 행위였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만큼 중대한 위헌 행위”라며 윤 대통령과 관련 인사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조치

12월 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를 통해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신속히 승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핵심 인물로 지목되었다. 특히 그는 군 병력을 동원하고 국회와 주요 공공시설의 봉쇄를 실행에 옮긴 주체로 알려져 있으며, 내란죄를 포함한 다수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나는 군의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에서는 그를 비상계엄의 설계자로 규정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과 책임 공방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하여 정치권은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야당은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과 관련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은 헌법적 권한을 남용한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김용현 전 장관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에 관여한 모든 인사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계엄 해제가 국회의 요구를 신속히 수용한 결과라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내부에서는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책임론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대통령 측근들은 “이번 조치는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대통령을 옹호했다.

국민과 사회적 반응

비상계엄 철회와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국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많은 시민들은 계엄 선포 자체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과 관련 인사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계엄 기간 동안의 군의 과잉 진압과 국회 봉쇄 조치에 대한 분노가 높아졌다. SNS에서는 ‘#계엄책임자처벌’, ‘#민주주의수호’와 같은 해시태그가 확산되었고, 시민단체들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반면, 일부 보수 성향의 시민들은 “계엄 선포는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며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했다.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는 전체 여론에서 소수에 머물렀으며, 대다수의 국민은 계엄 선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반응

국제 사회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관심이 높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과 중국은 사태의 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주요 외신은 한국의 비상계엄 해제와 그 후속 조치를 긴급 보도했다.

향후 전망

12월 5일의 사건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 대통령과 관련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은 지속될 전망이며, 정치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탄핵 절차와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향후 정국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의 단합된 의지와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비상계엄이 철회되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정치적 책임의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며, 이를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